단기명 무기명이 왜 지금 문제되나
교육청 '단기명이 무방하지 않느냐'에 전교조 반발
지난 6일 광주 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 전체 교장단 회의에서 학운위원 선출방식이 단기명이 옳은지, 연기명이 옳은지를 묻는 질의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단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가 전교조 광주지부의 이의제기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단기명은 투표권자가 출마자 한명에게만 표를 주는 방식이고 연기명은 2명 이상의 출마자에게 표를 주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석상에서 일부학교 교장들은 '학운위원, 특히 교원위원 선출 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로만 규정돼 있는데 이를 단기명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연기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공직선거 관례에 따라 단기명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을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광주지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 내 규정에 따라 단기명이나 연기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교육청이 단기명 방식이 적법하고 연기명 방식이 위법인 것처럼 답변을 했느냐"는 것이 전교조측의 주장이다.
이 해프닝은 교육청이 "투표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대한 유권해석조차 없어 일반적인 투표방식이 타당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이었고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답변을 근거로 선출방식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해 더 이상 확대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올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도 밝혔듯이 선출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현재로서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 6년간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이어지면서도 선출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년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적어 정족수 채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선거방식 자체가 별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올해는 사정이 확 달라졌다.
광주시의 경우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자격을 갖게 되면서 각 후보진영에서 학운위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람에 지원자가 대폭 늘어났다.
교육청에서는 아직 학운위원 경쟁률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들은 물론이고 교장단이나 전교조 등 학교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명이나 연기명 방식이 이들 관계자들에게 왜 민감하게 다가서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교장단이나 전교조나 공개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진 않지만 방식에 따라 각각 유불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교육위원 후보를 내기로 한 전교조로서는 학운위원, 특히 교육위원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연기명 방식으로 학운위원 선거를 치를 경우 세력이 약한 사립학교에서도 다양한 성향의 인물이 선출돼 교육위원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단기명으로 치러질 경우 교원위원을 선출하는데 학교장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 오는 8월과 10월 교육계 선거에서 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각 학교별로 각자의 규정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오더니 올해 갑자기 새로운 문제점인양 드러난 것은 결국 교육계 선거 관계자들이 그만큼 이번 학운위원 선출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속내는 접어두더라도 학운위원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출방식에 대한 규정도 정비될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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