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6일 3개 부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영아전담 시설과 야간, 24시간 어린이집을 늘이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보육정책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에서 취약 보육에 대한 지원이 첨가되었을 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대다수 가정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공보육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등의 정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즉 민간 시장에 보육을 맡기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육문제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아이 낳기와 아이키우기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노동력 확보와 노인복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는 국가에서 아이키우기를 개별가정의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이제 여성들은 결혼과 아이 낳기를 점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아이키우기를 엄마와 할머니에게만 맡기는 정책은 이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의 개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