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지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의원정수 17명을 21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의원 증원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도입, 지방재정권 확대등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개혁에 뒷전인채 무조건 의원 정수만 늘려 제 밥그릇만 늘리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는 2003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전면 유급화가 실시되는데 이에 따른 혈세 낭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도 전체적으로 40여명을 줄이는 등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새천년 민주당 광주광역시지부의 이러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역의원 수를 늘려 지역정치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눠먹기식 공천을 하여 또다시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막혀 좌절되자 공천숫자를 늘려 정치적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떡을 서로 하나씩 챙겨먹는 작태를 자행하여 그 피해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해타산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의 작태에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명확한 지차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의원정수를 결정하고, 반드시 시민의견을 물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이끌려 하지
말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도입, 지방재정권 확대 등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차혁렬 참여자치21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