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가히 '선거의 해'라 할 만큼 선거일정들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6월 13일 치러질 4대 지방선거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올해 선거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큰 힘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시민운동단체들도 어떤 방향으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개혁연대에서는 지역패권적인 정치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선거참여를 준비중이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선거법개정 운동과 후보의 자질검증, 더 나아가 후보의 공약 실현여부를 모니터하는 행·의정 감시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지난 총선시기 시민들이 낙천낙선운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은 그 만큼 정치권이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었던 때문이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의 유권자의식은 선거 때마다 입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젼, 개혁성과 민주적 의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보다는 학력, 재력, 배경 등 세속적인 잣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잔존해 있어 의식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드러내 왔다. 특히 인물본위로 투표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치독점구조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수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올해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리더쉽과 정치적 비젼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번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자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 앞서 여야합의로 선거법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선거법 개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 또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원 및 단체장을 주민의 힘으로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전과기록, 병역, 세금문제 등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행적은 분명히 심판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정치 불신으로 인해 항상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매도와 무관심 보다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참여를 통해 인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패권적인 정치독점구조를 혁파하고 개혁성과 민주성, 청렴성을 기준으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경쟁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격전장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진정한 경쟁을 해보지 못했다.
지역차별이라는 한에서 비롯된 표 몰아주기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미래 지향적인 리더쉽을 갖춘 인물이 뽑힐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김전승 광주흥사단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