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대영 의원(민주·북구)은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광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당초 올해 4/4분기동안 도로굴착 허가를 모두 4건만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4/4분기 4건만 하기로 했는데
11월중순 1일평균 60건 공사
시의회 노대영 의원 지적
노 의원은 "지난달 중순현재 도로관련 각종공사는 총 48건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작은 공사까지 포함하면 1일 평균 무려 60여건에 이른다"며 "이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규제예외조항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아예 도로심의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한햇동안 시와 5개구청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총 787건의 도로공사를 심의, 이중 82%인 648건을 원안통과시킨 반면 부결은 46건(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로인해 "광주시가 도로굴착공사 또는 시공업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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