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연 개원 10주년 기념세미나


지방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주제로 18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세미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동과 서, 즉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간의 지역간 격차로 인한 위기의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

이에따라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발전 모델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비전이며 국토균형발전이야말로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과제가 아니라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시대적인 국가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발표에서 경북대 김형기 교수(대구사회연구소장)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먼저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종합관리 등을 제외한 행정과 특히 교육, 복지, 문화 등에 관한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지방에 결정권을)"고 제시했다.

또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도입을 고려할만하다(지방에 세원을)"고 주장했다.

농림부 이전 목포권 국제자유도시로
국고지원금 낙후지역 더 많이 줘야
정부 비상한 의지 지역 전략적 노력을



김 교수는 이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존재는 지역혁신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며 "각종 국가시험에서 이미 제기된 인재지역할당제를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구의 서울집중을 막고 지역에 인재를 모이게 할 것(지방에 인재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및 대기엄의 광주전남입지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전략(농림부 이전) ▲ 전략적 개방거점으로서의 자유무역거점의 개발전략(광양·목포 투폴체제 구축 및 목포권국제자유도시 추진) ▲ 지역간 공동발전전략(예컨대 광주전남공동발전위원회 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를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재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비상한 의지와 실천력이 반드시 구비돼야 하며 지역에서도 지역전체의 통합되고도 전략적 노력과 변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연구실장은 '지역발전계획의 자율성 및 실천력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존 지역계획은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중앙정부 주도의 비현실적 계획이며 지역의 투자역량이 고려되지 못한 단순히 청사진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역발전계획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자역량이 예측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특정기간내 중앙정부 투자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일정기간에 의거 시도별로 배분하여 이를 사전에 예시·공표한 후, ▲ 각 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투자액과 기타 자치단체의 추자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소외정도까지를 감안한 기준에 의해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주도의 선발투자와 유인투자로 민간자본투자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화와 지)방화시대 지역민이 나서자!!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지역발전에서 지역민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지역민은 지연주의 혹은 지역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전근대적인 집합적 주체로 지역발전의 참여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자원봉사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자원성 개발, 지역NGO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시민으로서 지역민의 조직화,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인재의 육성, 참여자치의 강화,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교육의 확대, 지역정체성 고양을 위한 문화축제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광전연 송언종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앙집중으로는 지방자치는 요원하다"며 "한번의 세미나로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을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