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 대안으로 동구와 남구의 통합과 북구 분구안, 동구와 남구의 확대조정안 등 대폭조정 1.2안과 쟁점지역 중심의 부분 조정안, 최소부분조정안 등 소폭조정 1.2안의 4가지 형태로 최종용역안이 나왔으나 각 대안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에서 열린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 방안 연구 2차 공청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는 이같은 4가지 대안을 밝히고 오는 29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지역 불리한 안 무조건 반대
용역연구팀의 이용연 서강정보대 교수는 대안 설정 기준은 △공동사회성, 역사성, 주민의 일상생활권 일치, 주민참여의 편의성 △광주시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발 전망, 개발권역과의 합치 도모 △지역, 지세, 교통 등 지리적 여건, 특히 도로 등 가로망 체계 고려 △자치구간 인구, 면적 등 규모의 적정화, 자치구간 유기적 통일과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용역팀 대안에 대해서도 일부 해당 지역주민들과 일부 지방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조정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후로 각각 나뉘어져 해당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소지역주의가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지역이 피해를 입는 안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 "만약 조정안이 주민여론과 다를 경우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등 '선전포고성' 발언들과 함께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본래의 취지인 구간 균형발전과 달리 정치논리로 변질될 우려를 낳았다.
조정시기 놓고 "지방선거 전-후"이해관계 갈려
이러한 소지역주의를 우려한 일부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용역안을 두고 구간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연구하자"며 '구간경계조정위원회'를 두고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토론자로 나온 이형석 시의원은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지역원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구간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단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 최종용역결과를 29일 보고 받아 오는 12월 8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 올해 안에 해당 구의회에 의견을 묻고 내년 2월초까지는 광주시의회에 의견수렴을 마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 입장이 중요하므로 기본계획수립 이전인 12월 4일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김 차단 '경계조정위' 구성하자" 의견도
이 담당자는 또 "조정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측면에서는 지방선거 전후 언제든 상관이 없다"고 밝혀 내년 7월이후에 실시될 수 있음도 내비쳤다.
한편 용역안 중 대폭조정 1안은 △동구와 남구의 통합과 북구 분구안으로 현재의 동구와 남구를 통합·폐지한 뒤 새로운 '서석구'를 신설하고, 광산구 쌍암·월계·산월동을 북구에 편입해 분구, 서구를 현재대로 두는 안으로 장기계획에 따른 획기적인 안이나 비용과 절차상 현실성이 없다는 여론이다.
대폭조정 2안은 △동구와 남구의 확대조정안으로 북구에서 동문로를 중심으로 풍향동·두암1, 2, 3동, 문화동, 석곡동을 동구로, 서구 풍암동 일부와 동구 지원동 일부를 남구로, 북구 동림동 일부와 남구 월산동 일부를 서구로, 광산구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조정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 남구 확대조정안 선호
소폭조정 1안은 △쟁점지역 부분 조정안으로 북구 중 풍향·두암1,2,3동을 동구로, 서구의 풍암동 일부지역과 양동 일부, 동구 용산동 일부를 남구로, 남구 월산동 일부와 북구 동림동 일부지역을 서구로, 광산구는 현재대로 존치 하는 안이다. 소폭조정 2안은 △최소부문 조정으로 북구 중 광주교대 부근 풍향동 일부와 독립로 기준 중흥동 일부를 동구에, 동구 소태IC부근 용산동 일부를 남구로, 북구 동림동 일부를 서구에, 서구 서창동 문촌 등 일부를 영산강을 기준으로 광산구에 조정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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