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투데이> 한반도 살 길 찾아, 여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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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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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이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21세기 벽두에 전개되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보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New Millenium,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상생과 화해를 통한 세계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전세계가 축제라도 벌일 것처럼 열광하던 시절이 엊그제 일인데 지금은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은 요즘의 국내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리라.

한 때 자본주의 경기순환주기에서 벗어났다고까지 자랑하던 신경제의 호황이 막을 내리고, 미국경제의 하강곡선이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산업생산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불황의 조짐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수출의존형인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국내의 경제는 점점 내리막길로 치달아 그 심각성은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9.11 미국테러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테러자체가 극단적인 집단자살을 통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이 허리우드 폭력물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다.

미국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본산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을 폭파했으며, 미국패권주의의 핵심인 국방성 건물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도 가히 충격적이었다.

부시행정부는 즉각적인 반테러 보복전쟁을 선동하며 대선으로 분열양상을 보였던 미국인들을 성조기 아래로 재집결시켰으며, 전 세계를 향해 '중립은 없다'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을 선두로 서방국가들과 일본 등의 줄서기가 이어지고 우리 정부도 가능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테러의 배후가 빈 라덴과 아프간의 탈레반정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한 바 없지만, 26일간의 전쟁준비기간을 거쳐 10월 7일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공중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탈레반 군사시설 피해 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격의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탈레반군이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으며 이에 초조해진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파견 등 확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생화학테러가 발생하여 미의회를 비롯한 주요행정부 기관들이 탄저균테러의 목표물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핵관련 시설물의 테러에도 새로운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전개되어 온 테러와의 전쟁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긴장의 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역시 명분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방적 패권국의 위상도 많이 무너졌고 앞으로 어떤 보복의 위험에 노출이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전쟁의 가장 큰 결과물로 예견되던 경제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20세기말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이 세계질서에 있어서 미국 주도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공동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의 성장은 국제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테러와의 전쟁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9·11테러사건을 미국의 지위가 몰락해 가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마저 존재한다. 그래서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테러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협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제한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선택의 향방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현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결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10.25 재보선 패배로 자중지란에 빠져있으며 각 계파나 대권주자들의 정치적인 입지확보에만 골몰한 채, 긴박한 국제정세에의 대처나 민심이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이렇다할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전쟁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마당에 여든 야든 대선후보경쟁과 정권 창출타령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21세기 한반도의 생존전략을 수립하는데 모두 나서야할 때이다.

집권여당은 재보선 패배의 위기상황을 내부개혁으로 돌파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상명하달식의 정책결정은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각 이익집단의 자기이익 대변만을 관철시키게 되어 결국은 민심이반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존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여 국가장래의 중요한 결정에 민중의 의지가 집약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민심이 떠나면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저항이 발생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며 결국 삶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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