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교사는 교육정책의 동반자인가
[세상보기]교사는 교육정책의 동반자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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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승 광주흥사단 사무국장

현재 우리 교육계는 정부와 전교조 선생님들과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퇴투쟁에 이은 연가투쟁으로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선생님들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면서 시대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개편과 학교교육의 구조조정 및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몇가지 구도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위주의 교육, 관료주의적인 교육행정,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특히 7차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학교에 주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교장, 행정실중심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교사들의 의사소통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교육종합대책(안)에서 논의되었던 교장선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데다 충실한 정보교환이 안되어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면 사명감과 열정은 식고 교육의 주체로서보다는 단순 지식전달자로 전락한다는 교사들의 푸념을 듣게 된다.

문제 핵심은 바로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교사들이 책임을 갖고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교사회의의 의결기구화와 교장선출제, 임기제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며 그럴때만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자율성을 얘기할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현장집행력이 제고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 교사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육개혁의 취지가 옳다면 교육정책의 동반자로 교사들이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빌어본다. 또 교육개혁이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도가 올바로 관철될 수 있는 타협과 조정의 시스템을 갖고 정부와 교사단체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정부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김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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