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시장논리' 반대한다
낙후된 교육에 '최소경비 최대효과'적용
상위 20%에만 양질의 교육 하겠다니...
'총체적 교육위기 막기위해 교사들 투쟁나서

▲ 박성배 전교조 광주지부 조직국장

학년초의 학생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산과들에는 단풍잎이 곱게 물들어 가고 들에는 추수가 한창이다.
올해는 대풍이라는 소식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까 걱정이다.

농사일처럼 교육도 매우 중요한 나라의 미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을 상업적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비젼 2011 프로젝트'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는‘교육시장개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교육의 해결 방안으로 '시장논리'와 '공급자-소비자 쌍방간 선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귀족학교, 특권층 학교의 우려를 낳고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나왔다. 자립형 사립고가 고착화되면 교육의 평등권이 박탈되고 평준화가 해체되며 고교입시 부활에 따른 중학교의 입시학원화, 사교육비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첨병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학습을 이유로 우열반 편성을 강요하고 우열학교를 조장하고 있다.
서울의 어느 명문대학교에서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800개의 등급을 편성, 수능에 반영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논리는 현실에서는 돈 많은 20%의 유효 수요자만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하위 80%의 국민에게는 '질 낮은 교육과정'과 '낙후된 시설'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교가 자유 경쟁 시장에 맡겨진다면 100만이 넘는 실업자와 53%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어민의 자녀는 무슨 수로 이 경쟁에서 살아 남겠는가?
낙후된 시설 속에서 투자는 안하고 세계화를 따라 잡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는 발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제도만을 바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야무진(?) 발상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체다.

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교육의 시장화를 이루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입시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10만여 교사들이 반납선언한 성과급제도는 교사를 서열화하여 교단에 수많은 갈등과 위화감을 낳게하고 눈치보기, 교사의 점수경쟁 등을 은근히 조장하여 올바른 학교교육에 피해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오늘의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

전교조와 수많은 교사들이 오늘의 교육현실을 교육위기로 진단하고 10월을 '한국교육을 살리는 달'로 정하여 조퇴, 연가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변함없이 전교조를 지지해 줬던 마음으로 현재의 모습에도 지지와 격려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

/박성배 전교조 광주지부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