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사업가 김양일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대선을 위해 북한의 조평통 안병수 위원장과 접촉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이회창 총재가 서명한 위임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와 회합을 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목청 높여 주장해온 정당에서 대선을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김양일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가공할 범죄를 바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위임장을 써주며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권에 눈이 멀어도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이런 가공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이들이 어떤 분들인가? 평양에서 있었던 조그만 가십거리를 부풀려 일곱 명을 구속했던 그 분들이 아닌가.

대권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거기에 이로운 일이라면 국가고 안보고 다 내 팽개치고 따스한 김정일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본질인 모양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기가 문란해져도 그렇지, 남한의 대선에 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사 그게 북이 아니라 일본 내지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여기라고 주장하는 그 북한을 자기들이 끌어들였다니,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그 댓가로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관광개발", "1억 달러 비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데에 있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은 정부의 적법한 북한 지원에도 "퍼주기"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실은 '퍼주기'의 원조라고 한다. 과연 그들도 자기들 선거에 협력한 댓가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국고가 이회창 총재의 계좌로 보이는 걸까?

그래도 민주당 정권의 북한지원은 비교적 인도주의적, 민족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북한지원은 철저하게 대선을 위한 선거비용이다. 단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에서 했던 자기들의 퍼주기는 괜찮고, 인도주의적 북한지원은, 단지 남들이 한다는 이유에서 헤픈 '퍼주기'로 매도된다.

도대체 이런 몰상식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법정 증언은 허투로 들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증을 할 경우 증인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양일씨의 증언이 사실일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믿는다. 한나라당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 증언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회창 총재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과연 북풍을 조작하기 위해 위임장을 써서 반국가단체의 성원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방명록에 서명한 것만으로 감옥에 가는 나라다. 야당 총재 역시 예외일수 없다.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났으니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회창 총재 이하 연루된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북풍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명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특검제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 6천6백6십6만원으로도 특검제가 가능하다.

하물려 수억달러가 왔다 갔다 한 검은 거래를 수사하는 데에는 특검제 이상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siminsori.com 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