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시도통합 논의 토론회 성료
정치권 방관 지역리더십 한계
광주내발적 발전전략 제안 눈길

시도통합이 가능한가.

시민의소리 주최로 7일 열린 '시도통합 논의과정과 전망을 통해 본 광주·전남 공동발전 시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 대부분은 시도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토론요지 '비판과 토론'>

이같은 상황에서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시도통합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민들의 의사를 토대로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은행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시도통합 논의 전개과정과 교훈'이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심건길 교수(동신대 지방행정학과), 김영집 소장(참여자치연구소)은 시도통합 가능성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장희천 교수(광주대 도시공학과)는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은 별개"라고 전제한 뒤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내륙도시로서 발전에 한계가 있는 광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발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건철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도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은 행정구역이 아닌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광주-목포권을 묶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광주·전남이 행정구역이 아닌 개발권역에 따라 공동발전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진영환 박사의 '시도통합 득실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형석 광주시의원(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정민 교수(목포대 지역개발학과), 최형식 전남도의원(통추위 상임대표)와 황영호 교수(호남대 행정학과)의 주장이 각각 맞서며 열띤 논쟁이 진행됐다.

먼저 이 의원은 "광역시 승격과 도청의 5·18기념공원화는 광주시민들의 주장을 당시 정권이 받아들인 결과인데 이제와서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고, 김 교수는 "대중국, 대해양 전초기지로서 이점을 살려 세계경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하자는 차원에서 목포권으로 도청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김 교수는 시도통합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광주시가 행정적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의원은 "광주목포권 광역권개발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마치 도청이전이 안돼서 목포 발전이 안된 것처럼 말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청이전이 광주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왜 반대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도청 유치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그로인한 기대가 크다는 것인데 애초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을 시행했어야했고 무엇보다 도청을 이전하면서 새롭게 큰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시도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모저모>

"지역리더십 부재 혼란불렀다"



○…'시도통합 논의 전개과정과 교훈'이란 주제발표를 한 오재일 교수는 발표내내 지역리더십의 한계를 강도높게 질타해 주목.

오 교수는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과거와 달리 정권의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조용히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해 나가야 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누구할 것도 없이 총체적인 지역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



"시도 발전전략 제시 부족했다"



○…진영환 박사의 '시도통합 득실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문제제기가 나와 눈길.

황영호 교수는 "시도통합 득실보다는 국토개발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다양한 비전을 제시될 줄알았는데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청중으로 참가한 류영국 박사(전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수석연구원)는 "광주는 대구, 대전 등 내륙도시를 연계한 발전전략과 목포는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대불공단 활성화와 복합물류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



"동구민 항의성 질의…발제자 부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재일 교수와 진영환 박사가 한결같이 발표에 앞서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춰 시도통합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반증.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영씨 등 광주시 동구 주민들이 '시도통합이 불가능하다'거나 '도청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 "우리는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며 항의성 질의를 해 발제자들의 우려를 입증.



"200명 참석 성황 유익한 토론회"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이란 점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는 2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등 성황.

특히 이날 토론회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에 대한 득실을 차분하게 검증하는 최초의 기회가 됐다는 점과 이를토대로 부족하지만 광주·전남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