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병원 파업이 5일로 정확히 1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소강상태에 놓였던 대립이 다시 전면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에 이은 직장폐쇄, 시민대책위 발족, 폐업, 천막농성, 1인 릴레이시위, 광주시 노사정 협의회 조정위원회 가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숱한 고소고발,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며 일약 광주지역 주요 노동현안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동광주병원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와같이 사태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고소고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직장폐쇄-폐업-농성-조정위-고소고발...
정치권.기관.노동계 합작 불구 제자리

당초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와 가압류 해제 등 2가지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노조측이 최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하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로 집중되는 등 큰 틀에서의 변화가 발생했지만 해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흔치않게 한 사업장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중욱 전이사장이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박 전이사장은 파업사태 전후 뿐만 아니라 파국을 맞은 이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직접 대면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나 시민대책위, 시 동광주병원 조정위원회 위원들과도 전혀 접촉이 없는 실정이다.

박씨의 대리인격인 이모 전 동광주병원 총무과장이 제반 소송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고, 김기선 전원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사건에 관여했을 뿐 박씨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의 말을 빌자면 박씨가 병원운영의 전권을 쥔 것이 아니었고 지금은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임대해 준 것인데다 파업과 관련, 모든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

해결주체 박중욱 전이사장 여전히 침묵

동광주병원의 파업이 사회문제화 된 뒤 박씨와의 면담을 통해 설득시켜보겠다고 나선 인사만 해도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지부장을 비롯, 박광태 북구갑 지구당 위원장, 고재유 시장, 김동남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정치인, 행정관료들 뿐만 아니라 시민대책위와 조정위원회 위원 등 관계인사가 부지기수지만 박씨측은 요지부동이다.

이렇듯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9월들어 주변의 움직임은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노조원들은 지난 4월 박광태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사실상 중단됐던 천막농성을 민주당 광주시지부 앞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또 파업 1년째인 5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시민대책위,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민주당 광주시지부 앞에서 동광주병원 사태해결 촉구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전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다른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과 함께 서울에서 공동으로 홍보 및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모임을 갖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계에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 민주당 시지부앞 농성 다시 준비


오는 20일 광주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동광주병원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다.

민주당 신계륜의원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천 NCC사태의 전말, 캐리어 블랙리스트 건과 함께 동광주병원 문제를 주요안건으로 다루겠다"며 "개인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한가닥 희망

반면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시 등 기관들은 명확한 역할의 한계 때문에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노사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노동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인데다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시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모든 정보를 지방노동청에서 쥐고 있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광주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 노사정협의회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역시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 노조측이 제기하고 박광태 의원이 약속했던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해 이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박씨의 등장에만 목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키를 틀어쥐고 있는 박씨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 지방검찰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그동안 총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결국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