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자체간 분쟁 소용돌이
민선지자체간 분쟁 소용돌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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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안돼">
<지역이익 "좋아">


지방자치제실시이후 더욱 심화된 지역이기주의와 또 지역자치단체단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각종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민선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표심행정'과 이에대한 광역차원의 조정기능 미흡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전체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함께사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건립계획재검토 통보를 받은 공룡박물관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 순천.광양의 현대하이스코 관할권 분쟁, 무분별한 캐릭터개발. 축제, 영광.고창군의 쓰레기매립장 부지 갈등과 함께 지난 한 해 개발주체를 놓고 지리한 논란을 불러일의켰던 목포 옥암지구 개발관련 갈등 등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남도가 부족한 재원의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수와 해남, 보성, 화순 등 4개지역에 총 1천4백억원을 들여 기능이 유사한 공룡박물관 및 전시관 4곳을 짓겟다는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도에 통보했다.

공룡박물관 문제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입지선정위의 선정결과에 따라 여수시를 후보지로 확정발표하고 이에 해남군이 강력 반발하자 도는 여수시에 '종합박물관'을, 해남군에 '공룡전시관'을 각각 건립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해남군과 체결했다.

이에대해 도의회와 해당지역에서는 "지역갈등을 무마하기위한 나눠먹기식 도정행정으로 예산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 집단민원으로 맞서면 뒤집어지는 선례를 남기게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감사원의 이번 통보로 이같은 우려를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율촌산단 입주업체인 현대 하이스코 관할권을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시의 분쟁도 1년여가 지나도록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측은 서로 자신들에게 관할권이 있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비록 현재 징수유예조치가 취해졌긴 하나 양 지자체가 한 기업에 지방세 3억4천만원을 2중부과하는 헤프닝에 대해 양측은 물론 전남도 분쟁조정위도 뽀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로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충남 당진군의 경우에 대한 결론을 지켜봐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다.

또 지난 해 개발주체를 놓고 전남도와 목포시가 벌인 갈등으로 전남도가 최대 역점사업을 추진한 도청이전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던 목포 옥암지구 택지개발권 다툼도 결국 광역단체인 전남도의 조정권한의 약화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를 유감없이 노출시킨 사례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함께 순천·광양시간 해수면 관할권 싸움,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캐릭터개발경쟁 등도 유사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지자체간 지역 이기적 성격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선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행정스타일을 들 수 있다.

'표심행정'극도이기주의 팽배
광역협의회 활성화로 조정기능 시급


이른바 민선이전에 비해 혐오시설유치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지역에 도움이되는 행사 및 시설유치 등에 더욱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내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오려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지역사회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와관련, 목포대 이종화교수(46·지역개발학)는 현재 지자체간 갈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자원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민의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가 없이 다른 지자체를 본받아 그냥 '덩달아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있는데다 민선으로 지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도차원의 재정적.행정적 권위가 약화로 조정권한의 미흡해진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광역적협의회 기능이 잘 발휘되는 외국의 경우 지자체간 의무적인 협의제도를 만들어 상충적인 사업이 발생땐 양해속에 벌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기존의 광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또 지자체가 자질구레한 것에 목매달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의 힘이 커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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