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근로정신대 변호단 감사패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근로정신대 변호단 감사패 ‘전달’
  • 김승원 시민기자
  • 승인 2017.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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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초월한 인권과 역사정의 바로잡기에 노력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8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을 가진다.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8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본 시민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3월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은 약 10여 년(1999. 3. 1.~2008. 11. 11.) 동안 진행되었다.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44명의 일본 변호사가 공동변호단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무료변론을 자처한 이들 변호단이 재판 기간 동안 가진 회의는 합숙을 포함해서 무려 126차례였다.

또한 이들이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함께 원고들의 이야기와 의견 청취, 자료 조사 등의 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30차례가 넘는다. 원고들의 피해 발굴에 힘쓰며, 꼼꼼하게 수많은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았다.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변론 횟수만 29회이고, 쏟아진 변론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렀다.

▲공동변호 단장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

그러나 1심(2005.2.24.), 2심(2007.5.31) 패소에 이어 2008년 11월 도쿄최고재판소마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일본 소송은 패소하였지만, 일본 공동변호단의 법정투쟁의 성과는 한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고, 인권과 역사정의를 위해 국적을 초월해 펼쳐 온 인간애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울림이 되었다.

공동변호단장으로서 이 소송을 이끈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는 “일본 사법에서 승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원고들의 고통을 받아들여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평가되어도 좋다”며 “십여 년간에 걸친 일본에서의 노력이 한국에서 유효하게 활용되어 얼마간 도움이 된 것은 나고야의 변호단으로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과 오찬에는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강성두 국제위원장, 임태호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등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 12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한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한 한 최봉태(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이상갑(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변호사, 김정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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