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새로운 국면 전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새로운 국면 전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12.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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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주관 이해 당사자 간 첫 회의 가져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응 전담 TF 구성도
▲ 지난 10월 31일 니주혁신도시 사학연금 사거리 도로에서 열린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모습이다.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 집단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의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사용으로 제기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나주시는 5일 산업부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이해 당사자 간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민 국무총리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과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박홍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김판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본부장, 김용옥 나주시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에서 '광주권 비성형SRF 연료반입 조정방안'과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어떤 조정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나주혁신도시에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SRF열병합발전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주권 생활쓰레기 비성형 연료가 반입되면서 주민 반발이 촉발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주민들은 목포·신안. 순천·구례, 화순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반입될 예정인 쓰레기 고형연료 사용까지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는 “쓰레기연료가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면서 악취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의 발생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문제가 많은 오염시설을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타 지역에 떠넘기는 광주시의 행위 또한 매우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범대위는 “혁신도시가 조성 되기 전 이뤄진 수용성 조사는 정작 현재 살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와 같이 LNG(천연가스)만을 100%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범대위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대처하는 나주시의 갈지자 행보도 불만이다. 나주시는 법과 행정적 절차에 따라 준공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환경영향평가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준공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혀 불신을 초래했다. 

최근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문제가 나주지역을 넘어 중앙부처의 중심의제로 부상한 만큼 책임소재를 묻기보다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 나주시는 준공승인을 안 해줄 경우 나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준공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었다.

한편, 지난 6일 전남도와 나주시가 '나주혁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응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첫 운영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경제과학국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등이 참여하며 나주시에서는 부시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등이 참석한다.

TF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적정관리, 고형연료 품질 검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발전시설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한다.

TF 운영을 총괄하게 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국가산단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환경수요에 대비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지도 단속에 집중한다.

경제과학국은 사용연료, 전기생산 등 발전시설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전소 인근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일 대기오염도와 악취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발전시설 인허가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이행여부, 악취 관련 행정처분 업무 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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