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교체 과도기, 민족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과 지평이 확대되는 시점"
“지금은 우리나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엄혹한 시대, 위중한 시기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자주와 실리의 선택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고 동북아에서 미·일·중·러의 강대국 패권 다툼에서 균형자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민주평화아카데미가 주최한 학술회의 ‘우리안의 예속주의와 자주의 길’이 지난 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반도에서의 민족자주의 길’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우리 안의 대미예속주의는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관료 및 일반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나 행위적(자발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며 각각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예속주의의 뿌리와 관련하여 1954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에게 쿠데타 위협과 석유공급 중단 등 온갖 위협을 통해 분법적으로 발효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부속문서인 ‘한미합의의사록’을 예로 들었다.
강 교수는 “문제의 한미합의의사록은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하며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두고, 투자기업의 사유제도와 자본주의를 계속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예속주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친일 친미파와 미국 간의 결합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인하고, 이것이 우리의 수많은 역사적 선택에서 구조적 규정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철수를 협박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탈신비화를 털어내고, 이 인식을 보편화하여 이를 동력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허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주화를 위한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결국, 기존 외세인 미국의 대한반도 규정력은 노약해지고, 새로 부상하는 외세인 중국 규정력은 설익은 제헌적 수준이다”며 “이러한 세력교체 과도기는 우리의 민족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과 지평이 확대되는 시점으로 자주·평화·통일의 최적기를 객관적·구조적으로 제공해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이러한 최적기라는 구조적 조건에 맞춰 반민족 반자주 정책과 단절하고, 6.15와 10.4정신으로 되돌아가 탈미, 탈중 민족공조의 구조적 조건을 남북이 공고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탈 외세·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평화조정자로서의 새로운 한반도 위상을 정립하고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