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입법 강력히 촉구
광주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입법 강력히 촉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12.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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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경고
특검·특별감찰관 등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보여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전국의 경실련이 국회에 즉각적인 공수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광주경실련 교육장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 및 지역의 경실련은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먼저 이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공수처장의 임명은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공수처장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고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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