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답게 ‘오해’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개정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인권·성소수자·시민단체 등이 ‘즉각 중단’을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성소수자·시민단체 등은 27일 오후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진 의원은 ‘성적 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추진을 당장 멈춰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앞서 김경진 의원은 ‘성적지향’이란 표현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서명을 동료 의원들에게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해가 발생한다고 법을 고친다고 한다. 왜 그런 오해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만 늘 만들어지냐”라고 반문하면서 “인권 변호사답게 ‘오해’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어 “‘촛불 인권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던 김 의원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권이란 그 누구에게나 무조건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단순 명료한 문장조자 잊어버리게 됐나”라면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차별이다!’라고 인정조차 받을 수 없게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김경진 의원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가인 아무 씨는 발언을 통해 “인권의 시대로 한발 앞으로 나아가라고 뒤에서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뒤로 더 잡아당기는 꼴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반인권적인 것이고 더 이상 인권을 위한 법으로 살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그는 “‘성적지향’을 포함한다는 것이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발생한다니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인권의식을 갖고 있나. 혹시 기독교 인권교육을 받았나”라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국민의당은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종교계도 아닌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 자체가 성소수자에게는 차별이며 상처다”면서 “인권은 합의와 논의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더 이상의 차별을 당장 멈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의 활동가인 수진 씨는 “김경진 의원의 발의 안에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자 하면서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를 추가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마치 많은 사람들이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없애고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게 아주 선하고 사회의 정의이고 인권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누구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선이고 인권이다”고 주장했다.
정욱 정의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김경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지역감정이란 터무니없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호남의 아픈 역사를 잊었냐”면서 “지역감정이란 벽에 가로막혀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들이 눈물을 흘렀는가. 더 이상 이 땅에는 어떠한 차별과 배제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권헌장 12조에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그리고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면서 “광주인권헌장 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발의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일 금남로에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동성결혼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발언을 하며 혐오집회 지지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들 단체는 “표가 되고 당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 올바르고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선과 낙선만을 기준으로 주권자를 갈라 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끔찍하게 보아왔다”면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대동세상을 위해 피 흘리며 스러져간 오월영령이 잠든 ‘광주’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고 규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