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혁신 위해 2018년 광주시 화두로 ‘학습하는 광주’ 제시
지역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와 지역공동체 혁신’ 토론회가 15일 오후 광주NGO센터 7층에서 열렸다.
이날 문국주 2017민주평화포럼 조직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민회’를 제안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정권교체, 민주정부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재조직화와 정치일상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현재 신고리 원전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미진했던 요소가 상당하며 더욱 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그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와 토론회를 했지만, 준비 미미, 사이비종교 집단의 방해 등으로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2/3가 찬성을 해줘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서 “각 정당은 협치 속에서 타협하고 결론을 내야 하지만 국민들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대해 희망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구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민회’를 제안했다. 그는 “민회는 사회운동단체가 부조고 주민들이 대표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다”면서 “시군구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의제, 국가적 의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전망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018년 광주시의 화두로 지역공동체 혁신을 위해 ‘학습하는 광주’를 제안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100만대, 도시재생,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등 수많은 과제들이 광주에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너무 낮다”면서 “지역핵심 역량은 인적역량이다. 광주시 전역에서 수많은 정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다 같이 얘기하지만 도출하고자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다.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생략된 형태의 참여, 협업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 생각된다”면서 “숙의 과정 속에 단계별로 친절한 형태의 스텝을 지원하고, 자기욕구를 걸러낸 시민을 육성해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신뢰의 광주가 형성되고, 혁신의 동력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미덕 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장은 “혁신을 위해 시민들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있지만 행정과 정치가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라 생각된다”면서 “혁신의 중심은 ‘시민참여’이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행정이 시민들의 자치 경험을 촉진해야 지역 자치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