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다. 요약하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정의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기사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하는 집배원, 비인간적 처우로 인해 자살하는 경비원, 자살한 공무원 등 우울한 기사들이 날마다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출산율은 최하위를 맴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표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헬조선’이란 표현을 쓰며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고, 직장여성들은 출산이나 여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단절녀’란 이름으로 불리며 일자리를 잃고 만다. 자생력이 없는 노인들은 살아있는 자식과 절연한 채 복지단체의 지원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복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아울러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장미 대선 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일자리였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공약 1호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또 현 정부는 인프라를 비롯해 공공·민간 일자리 질 개선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진행 중이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도 주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일자리의 제공은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제공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정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처한 대상들을 상대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센터’나 ‘일자리재단’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전체 일자리 관련한 통계를 내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하며, 지방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과 연대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줘야하는 시대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제공이 복지의 시작이며 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