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문화재단 대행사업비 등 실태 조사 필요” 주장
광주문화재단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14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어 예산심의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시의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시행하여야 할 일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 공기관(문화재단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단에는 광주시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 다수의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자본형성적(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나 매년 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변경하여 자산취득 후 정산시 광주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대행사업비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와 본예산 심의 계획과 다르게 위탁자가 사업 및 예산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대행사업비(37억), 출연금(41억), 보조금(133억원) 등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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