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광주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편법 지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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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문화관광체육실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177개 사업 256억 지원
▲ 심철의 시의원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편법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이하 민경보)가 예산편성기준과 상이하게 지급되어 선심성 예산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실에 민경보사업이 무려 177개로 총 256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직접지원 사업은 161개로 226억원, 공모사업은 16개로 30억원이다. 또한 공모사업 자격조건, 심사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은 민경보 동일사업(2억8천만 원)을 내부 계획으로 변경하여 1억 원은 직접 지원하고, 1억8천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 등록 1개월밖에 안 되는 비영리단체가 자격조건만 갖추어 단수 업체로 참여 후 선정되었고, 지난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이 올해는 민경보 직접지원 사업으로 바뀌기도 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철의 의원은 “민경보 중 행사·축제성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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