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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자위,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 요구수개월째 센터장 없이 사업표류 중인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로 의견 모아
박용구 기자  |  nexus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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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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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현 위원장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9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개월째 센터장 없이 사업표류 중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시 사회통합지원단에서 광주형 일자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사회통합추진단과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민간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올해에만 7억 원의 위탁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돌연 위탁협약해지 신청하면서 개소한 지 1년 4개월만에 좌초된데 이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사)더좋은자치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부침을 겪어 왔음을 지적하고 현재는 센터장마저 수개월째 공석중이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질의와 간담회를 통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대부분 예산이 회의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자위원들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1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예산을 전원 삭감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 모델 만들지 못하고 올해만 7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센터예산 7억은 인건비 3억 1800만 원, 운영비 9100만 원, 사업비 2억 9000만 원 등으로 광주형일자리 확산, 사회적합의 추진, 광주형일자리 기업육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광주형일자리기업육성 등 의제 구체화 및 민간확산에 중점을 둔 사업이므로 낭비가 아니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다”고 해명했다.

센터장이 수개월째 공석 중이여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8월 센터장 퇴사 후 공모를 하고 있으나 적임자가 없어 공석 중이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격주회의를 갖고 시와 센터간 상호 업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센터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대부분이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광주형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의문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광주형일자리 이론이 정립이 안 된 과거에는 이론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 회의 등을 통해 이론수정과 정립을 해왔으며, 현재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하게 가다듬은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최근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들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고용부 노사상생형(광주형일자리)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전국 확산 토대를 마련하는 등 광주형일자리가 추동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친환경전기자동차 완성공장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투구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회통합추진센터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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