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년간 5.18기념행사 민간위탁 사업을 맡기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1억 원씩 행사비용을 증액시켜 주면서도 보조금 정산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조영표(남구1, 국민의당)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2017년 5억3,150만원, 2016 4억3,150만원, 2015 3억3,150만원씩 매년 1억 원씩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6년도 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아직까지 제출받지도 않고 2017년 예산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과 위탁사업 가운데 정산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따라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적인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2017년 2월말까지 정산보고를 해야 하고 늦어도 7월말까지는 끝났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17년 사업을 동일 단체에 지난 1월 보조금을 지급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영표 의원은 “5.18정신이 살아있는 광주가 정작 5.18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5.18행사를 총괄할 단체가 1개뿐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해놓은 절차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도 이미 보조금 정산서 미제출로 예산이 잠정 중단된 사태도 있다”며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더불어 보조금 사업을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6년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2017년 3월중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를 전국민이 참여하고 기억하는 전국단위 시민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행사위원회, 자치구, 시민사회 단체 등 35개 단체와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정산서를 취합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정산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7년 초부터 기념행사위원회에 정산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7월 27일 정산서를 제출하여 현재 정산서류 검토 중이다”면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