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부 정치혁신 시민대토론회 개최
광주 제2부 정치혁신 시민대토론회 개최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11.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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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과제와 시민정치활성화 방안 논의
각 4개의 시당과 분야별 단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목소리 꺼내

민주주의와 협치의 시대,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해 ‘광주정치혁신과제와 시민정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부 정치혁신 토론회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1일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4개의 시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과 분야별 단체들이 참가하여 시민정치와 정치혁신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꺼냈다.

먼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민철 광주로 시민정치위원장은 시민사회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 개혁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등이 필수적이다”면서 “특히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슈다”고 주장했다.

▲시민정치와 협치를 통한 사회혁신

이 위원장은 “시민정치가 활발해져서 정치인이 다수 시민의 의견을 대리할 수밖에 없다면, 충실하게 시민의 의견을 물어 발언하고 결정한다면, 대의정치는 본연의 역할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정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정부라면 시민단체들과 대립하거나 정보를 독점할 이유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 조건과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며 도시 전체가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주도 정책개발과 결정

지역문제 해결에 대해 그는 “2017년 5월에 진행된 광주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정책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하면 생활현장 중심으로 살아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공적인 시민으로 역할하고 성장하는 시민교육-시민행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한 원포인트 시민총회도 열 수 있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도청 복원, 도시철도 2호선 등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그 과정과 정보를 온라인에 모두 공개하여 시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종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은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로의 전환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은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약 1,500만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어 시민이 공공기관의 공적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공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됐다”면서 “광주광역시도 제한된 정보공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이같은 시도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 일반시민 분들은 정치에 직접 들어와 도전을 해봤으면 한다. 어느 당이든 입당하여 적극적인 당 활동을 통해 지역 의원으로도 선출되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소재섭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의원단 대표는 “현재 행정은 실적위주의로 예산을 받으면 실적을 만들어내도록 상에 목을 매는 현실이다”면서 “이는 선거에 계산되어지고 기반이 되니 한계에 도달됐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선호 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불비례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란 광산구의원은 “광주만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중앙법률에 막힌 게 너무 많다”고 말한 뒤, “개인적인 의견으로 2인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는 “시민세력의 민주성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노사관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정현 1%공작소 대표는 “청년들에게 정치란 생각할 수도 없는 요인이며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면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40세 규정을 낮춰 청소년시기부터 정치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달성 생활정치발전소 소장은 “마을의 크고 작은 모임을 행정·의정에서 집행되게끔 해야 한다.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정치의 주인으로서 변화되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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