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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치의 기본
조성철 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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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4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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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철 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공자는 논어(論語) 안연(颜渊)편의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묻는 대목에서 본인의 정치철학과 원칙을 말한다.

“정치의 기본(治國)은 무엇입니까?”라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경제(足食), 국방(足兵), 그리고 국민의 신뢰(民信)가 기본”이라 답한다.

자공이 두 번째 질문에서 “3가지 중 부득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망설임 없이 “국방을 버려야한다(去兵)”고 말한다. 자공이 “나머지 두 가지 중 다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또 묻자 공자는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去食)”고 말한다.

이처럼 공자는 국방이나 경제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정치의 기본으로 본 것이다.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民無信不立)

덧붙여 노자는 그 유명한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글귀를 통해,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정치철학을 설파한다. 낮다는 것은 위치가 낮은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소외된 곳, 비천한 곳, 억압받는 민초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물은 서로 싸우지 않고 멈추기도 하며,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끝이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실개천이든 큰 강이든 모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끝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노자의 정치철학은 민중의 철학이며, 민초의 철학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자와 노자의 정치철학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중의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는 그들만의 말잔치로 변하여 버렸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신뢰를 무시한 채 반공과 안보 논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장밋빛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무능력한 조선의 몰락과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 퍼져 암세포처럼 자리 잡은 친일파의 망령, 그로 파생된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다. 부도덕한 군사 정권의 탄생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된 용공조작사건, 인혁당 사건 등은 얼마나 그 시대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잔재들은 MB,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민간인사찰,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서 고스란히 반복해 드러났다. 국민의 신뢰와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할 짐으로 남겨졌다.

이 때문에 나라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것이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더 나은,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릇 정치지도자들은 현란한 말솜씨와 화려한 스펙, 허황된 외부적 조건보다는 국민 속으로, 민초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 정치지도자는 공자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정치의 요체는 세상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자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제시한 합리적 통치 방식, 유능한 인재의 등용, 청렴성과 솔선수범 등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정치에 유효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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