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인권 부서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사건과 관련 A원장이 19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사건규명 책임을 방기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책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요양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장현 시장의 공개 사과와 복지·인권 부서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병원은 80대 노인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 증거 인멸로 병원 관계자는 구속됐고, 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던 박모 이사장은 상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검찰은 공익제보자의 결정적 단서를 제시했음에도 압수수색을 미적거리고, CCTV영상을 확보할 시기를 놓쳤다”며 “특히 박모 이사장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종범이 구속되고, 주범은 불구속 기소되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고 검찰의 수사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의 대처에 있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광주시는 이 사건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 출신 윤장현 시장으로서는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고 눈에 출혈 자국이 선연한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누구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처지였다”고 광주시를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적인 사과 표명 한 번 없다. 사건규명을 위한 노력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 측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과 시민사회의 연대,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한편, 해당병원 사건장소의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내부고발자 이모 씨에 의해 드러났다. 하지만 내부 고발을 했단 이유로 병원 측은 그에게 징계를 시도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광주시는 검찰수사를 이유로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사후 조처 또한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공익제보자가 이런 처지에 내몰린다면 앞으로 누가 광주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설 것인지”를 따져 묻고, “‘인권 광주’의 책임행정은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정 불신을 자초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도 감독에 손을 놓고, 사건규명 책임을 방기한 복지·인권부서 담당자들 역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