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남연대, 창립총회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지방분권전남연대, 창립총회 갖고 본격 활동 시작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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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개헌운동 전개
▲ 지방분권전남연대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앙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은 하나의 세계다. 지방분권 실현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전남연대가 17일 강진군 강진 아트홀에서 전남 22개 시군 지역의 공동대표와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경과보고와 준비위원장의 인사말,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박상일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집권 중심의 구조가 나라를 망쳐왔다. 정치적 중앙집권 구조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문화를 중앙에 예속시켜와 이제는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의 결의를 다져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엄숙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는 총회를 통해 각 시군에 1인의 공동대표와 전남의 동서남북중앙의 5개권역에 권역별 상임대표와 여성상임대표, 이들을 대표하는 수석상임대표를 선임했다.

권역별 상임대표로 중부는 나주시의 이재창 전 고구려대 교수, 서부는 목포시의 신대운 목포포럼 대표, 동부는 순천시의 윤병철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원장, 북부는 미정, 남부는 해남군의 박상일 준비위원장이 권역상임대표와 수석 상임대표를 맡았다.

전남연대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 통합 ▲조속한 자치경찰제 실시 ▲중앙-지방의 수평적 대등-협력관계 재정립 ▲중앙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적ㆍ자율적 지방정부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부지역 상임대표로 선임된 이재창 전 고구려대 교수는 "중앙집권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지배체제로 대표되는 구 체제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전남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풀뿌리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창 상임대표는“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앙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지역 주민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먼저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의 식전행사로 지방분권운동의 전도사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 김교수는“현재의 중앙집권 국가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0년 이내에 모두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개정헌법 제 1조에‘대한미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세원 문제로 지방분권을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현재의 중앙집권형 개발국가에서 분권형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통일한국의 비전도 분권형복지국가가 모델이 돼야 하며 더 좋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를 완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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