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도시계획과 지역공공교통망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매년 100여 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한다는 것.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비하여 광주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광주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로 나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발제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도시재생 모델은 계속 발굴될 수 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계획은 단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환경·사회·경제·도시·건축·문화·복지·교통 등이 종합된 계획이다.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다. 국토부는 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을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하니 600곳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 중 지난 정부는 4년간 46개를 선정했고, 그 외에도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사업모델로 57가지를 발굴했다”며 “상하수도, 방범·치안 보강 등 원하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달랐다. 모두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57가지의 모델은 예시일 뿐이고 계속 발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타운에 대해 그는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지역의 전문가, 주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거나 민간투자를 받아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30년 후에는 시군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광주는 나주혁신도시가 있음으로 둘이 경쟁이 아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도시계획과 지역공공교통망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학업·학계 등의 거버넌스 중요
앞서 국토부는 제로에너지주택 방식의 상용화 촉진 단계를 거쳐 2025년까지 모든 신규 주택에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그는 “도시재생에는 지역주민,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학업·학계 등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도시재생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시킬 아카데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점을 파악하고 하자고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이라 하면 물리적. 경제적,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분야 등의 모든 사회적기업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재생사업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어 많은 공원이 해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공원 보전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근접한 공원들로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관리의 연관성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원은 월산공원 외 4개소로 볼 수 있다”며 “이중 월산공원과 화정공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발산공원과 우산공원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과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성경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토지가치 공유’를 사업모델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내몰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주체간의 상생을 이룰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대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협동조합 모델 등을 도시재생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재산권의 철학과 구조가 소유자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회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갈수록 강도 높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도시재생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모두발언 시간에 한 참석자가 “국토부에서 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을 5:5비율로 매칭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 8:2나 7:3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단장은 “6:4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