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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충남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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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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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충남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 사건이 이제 그 증거가 속속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다. 이승만 정권 때 6.25 전쟁을 빌미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양민학살사건은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덮어지고, 군사정권시대의 수많은 인권탄압과 양민학살은 그 다음 정권에 의해서 흐지부지 덮이고 말았다.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야기한 5.18 광주 민주화 항쟁도 우물우물 넘어가고 말았다. 이러고도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무어 “과거를 묻지마세요”라고.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미래 또한 불행에 빠지고 마는 법이다. 그래서 나쁜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개명 천지에 이명박 정권은 원세훈이란 민주 반역자를 내세워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조폭이나 할 수 있는 민주적 성향의 남녀 배우의 나체 합성 조작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간첩을 잡고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국정원이 저질렀다니, 이 나라가 도대체 최소한의 국격이라도 있단 말인가! 나라를 망신시킨 국정원, 당시 그러한 정보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라.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문란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하다. 멀쩡한 박원순 시장을 좌파용공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국정원이 치밀하게 정치공작을 벌인 것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 차제에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벌이지 못하게끔 국정원 법을 개정하라.

각종 관변 단체를 조종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국정원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박근혜 지지 집회의 조종 또한 국정원이 획책했다니, 이게 나라냐. 돈 몇 푼에 희희낙낙하던 관제 데모꾼과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그리고 궤변으로 관제 동원 데모꾼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국영 기업체에 부정 청탁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 선의의 취업 응시생을 울린 나라가 나라냐. 그러한 특권을 누린 그대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말을 해대니 아이들도 웃을 일이다. 정치의 기본 규칙마저 망각한 국회의원들은 2020년 총선에서 종이 폭탄 세례를 받고 몰락할 것이다. 그래 2년 만 이를 갈며 기다릴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니 나라 망신도 없었을 터인데,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이명박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이 나라를 적전분열 상태로 만들었으니 한 마디로 이적행위자이다. 또한 이명박은 우리의 국토를 난도질했으니 중범죄자이다. 만약 그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나라냐. 자원 외교를 빙자하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고를 탕진했으니, 이 또한 중대 범죄다. BBK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나라를 난맥상에 빠트리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훗날의 역사를 위해서 가정법을 상정해 본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정부는 ‘이 나라가 나라냐’라는 탄식을 듣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최대의 실패는 이명박에게 길을 터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실패를 복기, 복기해 보며 무엇이 다음의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한 최선의 통치인가를 명확히 곱씹어야 할 것이다.

국가존망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헝크러진 내부 문제를 바로 세워 나간다면 국민들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것이다. 작년 늦가을부터 엄동설한을 이겨낸 촛불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을 이겨내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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