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진로를 ‘민주주의’와 ‘혁신’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의 개막토론회가 13일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행정·정치·노동·도시 등 5개 분야에서 광주의 현재를 짚어보고 더 좋은 광주를 위해 앞으로 혁신되어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사회는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가 맡았고,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민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순미 건축사무소 미가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에 대해 김기곤 발제자는 ▲시민조직(NGO) 내부의 기성세대 지배 ▲시민운동 실천력 약화 ▲지방정부의 공공프로젝트 협치 파트너로 비판적 대안 제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5.18진영의 민주적인 소통과 운영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발제자는 “5.18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중요하지만,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발언자에게 야유와 욕설, 특정인의 발표를 막아서는 등 공공적·민주적 개입 및 통제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행정혁신의 한계에 대해 그는 “전통적인 기능 조직 형태로 시민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신뢰도 부족하다. 결집되고 공유되도록 광주시는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지역 정치 전반의 문제점으로 ▲다원적인 정치조직과 정당의 부재 ▲시민정치 제도와 장치 부족 ▲차세대 정치인 배출 지체와 제도정치로의 진입 경로 협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주적 운영 미약 등을 꼽았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기 위한 정책으로 ▲경영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청소년기부터 노동존중문화 형성 ▲사회적 약자 노동권 존중 ▲노동 민주주의적 이념의 정립 및 현장 적용 등을 제안했다.
도시공간 계획에 대해 그는 “광주는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때문에 싸우고, 아파트로 돈을 벌고, 아파트를 가지고 단장하고 있다”며 “도시를 시민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하며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 김민경 시민협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미 정체기에 들어섰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역할, 영역에 대한 재정립과 시민단체 내부의 개혁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행정에 대해 “아직 우리 행정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독재와 관치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시청은 5개 자치구 지원조직이어야 하고, 자치구는 100개 가까운 동단위 마을자치를 활성화하는 도우미여야 한다. 기능과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거꾸로 바꾸면 행정혁신의 미래상이 보일 거다”고 제시했다.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은 “행정과 정치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결정을 행정과 정치가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숙 전남대 교수는 “광주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역 내 연대를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지역고용노동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가 될 거다”고 조언했다.
이순미 미가온 대표는 “좋은 도시는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팔기 좋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