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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대중국 기축통화전쟁의 지렛대
곽복률 복지분권자치개헌포럼 상임대표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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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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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복률 복지분권자치개헌포럼 상임대표

사드(THAAD)는 안보가 아니고 달러화 대 위안화 국제통화권 전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화패전쟁인 기축통화권 전쟁 또는 통화패권의 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사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이란 전쟁 수행의 전반적인 단계를 검토하고, 이 계획에 따라 모종의 외교적, 정치적인 문제해결방법과 함께 무력과 모략, 책략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영국의 파운드화와 함께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적인 패권자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군림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자의 지위를 유지한 점도 있다. 중국도 정치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달러디펜스(Dollar Defense)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의 달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달러 정책이다.

1960년부터 아이젠하워 ·케네디 등 두 대통령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달러방위’는 ①수출촉진책으로서의 수출신용보증의 충실 ②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대책 ③무역외 수지의 개선책으로서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정책, 십 아메리칸(ship American)정책, 해외여행비용의 규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진행됐다.

또 각국과의 협력 하에 실시된 달러방위책으로서는 미국의 환 안정조작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 수단으로서 스와프협정(swap agreement)이 체결되고, 유럽 제국은 로자본드(Rosa bond:미국의 중기국채)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도 달러불안이 더욱 심화되자 금리평형세(1963), 대외투융자의 자주규제 요청(1965), 대외직접투자 규제(1968) 등의 방위책이 잇달아 취해졌으나, 모두 일시적 효과만을 거두었을 뿐, 미국의 종합수지는 계속 악화되었으며, 마침내 1971년 닉슨은 ‘달러방위’의 최후방비로서 금태환(金兌換) 정지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따라서 사드는 북한 핵에 대한 전술무기가 아니고 대 중국 기축통화권으로서의 IMF SDR(특별인출권) 비율 전쟁의 전략 무기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2016년 현재 IMF SDR의 달러화 비율은 달러화 41%, 위안화 11%, 엔화 8%의 비율이다. 위안화 편입비율(10.9%)은 미국 달러화(41.7%), 유로화(30.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편으로, 엔화(8.3%)와 파운드화(8.1%)를 제치고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전격 부상한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위안화가 41%가 되고 달러화가 11%로 뒤바뀐다고 하면 미국은 순간 채무국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 대선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적당한 시점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나서자 중국에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301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은 무역보복으로 중국을 포위해 놓고 한반도에서는 전쟁불사 정책을 통해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지금 배고픈 거인이다. 밀면 넘어지는 굶주린 거인이다. 전쟁이 없으면 미국의 배고픔은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훤하게 보이는 일이다.

위안화의 팽창으로 엔화의 SDR이 제로가 된다면 한국도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가 없다. 위안화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과 연계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갈 친 거나 다름이 없다. 국제금융을 잘 모르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완전 공갈 이다.

사드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위안화와의 통화스와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기업과 경제활동 전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 들이다. 이것은 종미주의 기득권세력(돈이 있는 자)들이 안보라는 허구를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사드만 없다면 우리는 일본의 공갈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 즉 사드는 달러화의 미․일이 합동으로 벌이는 대중국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패권전쟁인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경제 따로 안보 따로 라고 하는 유체이탈 언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국력과 안보는 배부르고 안정화된 국민정서만 있고 불안한 서민사회에서의 안보는 없다. 미국에 갈 수 있고, 미국은행에 통장이 하나라도 있는 자들은 개인적 안보는 보장되어 있으니 국가안보는 신경 안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맞을 수밖에 없고, 오갈 곳 없는 기축국민의 몫이 되고 만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도 의병은 오갈 때 없는 백성의 몫이었고, 의병장은 관군보다 잘 싸웠다는 이유로 유배형 또는 처형됐다. 사드(THAAD)는 안보가 아닌 경제전쟁이고, 그 전쟁의 피해는 우리 기축국민에게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빈곤이라는 포탄으로 날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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