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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열린다-보·댐 주변지역의 현주소(1)우리나라 보․댐 주변 지역의 현실
정선아, 나은자 기자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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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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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댐은 홍수 및 가뭄방지, 수자원 공급, 수력발전, 수변 공간제공, 관광자원 형성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생태계가 파괴되면 보와 댐 주변의 재생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보와 댐에 조성된 수변복합공간은 자연과 적절하게 어울리지 못한 채 어색한 공간으로 국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시민의소리>는 ‘4대강이 열린다-보·댐의 주변지역의 현주소’의 기획취재로 국내외 보·댐 주변의 시설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주변의 산지와 조화를 이루어 레저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점검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우리나라 보·댐 주변 지역의 현실
2. 영산강 승촌보, 4대강 이용시설 효과적인가
3. 주암댐 지킴이, 주변환경을 말하다
4. 변산반도와 부안댐에서 활력을 찾다
5. 소양강댐에서 희망을 보다
6.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스테익호의 현실
7. 후버댐과 데이비스댐이 만든 미국 최초 국립휴양지
8. 에필로그-국민휴양공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지난달 16일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난 청주지역

올해 여름 청주에서 시간당 최고 90mm의 급격한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났다. 연일 뉴스에서는 청주에서 물폭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충북 청주에서는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대부분의 도시 전체가 잠기게 됐다.

청주와 괴산 일대의 수해는 미호천과 괴산댐의 관리 잘못으로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댐이 수위조절에 실패해 수해가 커졌다는 것.

이렇듯 댐은 수위 급상승 조절을 하면서 홍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은 하절기에 집중된다.

댐과 보는 계절별로 강수량의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자원이다.

보·댐 주변 환경 활용 가치 높아

댐은 수위조절 이외에 수력발전, 수변공간 제공, 관광자원 형성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댐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댐은 보통 하천의 상류 또는 협곡부에 위치하여 주변의 산지와 조화를 이루어 수려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댐 주변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유명 관광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댐·보 주변의 광활한 수면과 주변 수변공간은 레저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명승 등 다양한 문화재와 청풍문화재단지(충주댐), 선사유적지(주암댐, 장흥댐), 지례예술촌(임하댐) 등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목아래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수질개선 이외에 강 주변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아래 진행됐다.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이후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우려, 생태계 파괴 등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4대강 사업은 2013년 완료됐다.

   

▲ 영산강 승촌보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파괴

주요 댐의 둑 높이기 사업과 동시에 주변복합공간을 조성했다. 현재 소양강댐, 주암조절지댐, 장흥댐 등에는 물문화관, 장흥댐에 생태문화공원, 대청댐, 섬진강댐, 수어댐 등에 탐방로, 주암댐, 장흥댐 등에 생태 습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는 물론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보·댐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정부가 5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이유는 녹조 원인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4대강의 수문이 열리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오염물질 등이 체류시간이 단축되면서 녹조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댐 주변에는 다양한 약점 및 위협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규모 댐 건설과정에서 수몰지역이 발생해 주민의 이주와 함께 주거지, 농경지, 기타 생산기반 등의 수몰을 야기한다.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보유한 자연마을의 수몰, 집단 또는 개별 이주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해체까지 이어진다. 댐 주변지역은 상대습도, 안개일수, 일조시간 등 국지적인 기상변화가 나타나 주민 건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외에도 댐 주변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댐 주변의 지역은 타 농산어촌에 비해 낙후된 경우가 많다. 4대강 사업은 강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생태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했지만 시민들에게 외면당한 채 잡풀만 무성이 자란 유령공원이 되어 가고 있다.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댐

진짜 필요한 재생 대책 찾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의 재생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주민지원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자원개발,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농산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재생도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댐에 조성한 친환경 이용시설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할 시기다.

<시민의소리>는 댐의 가치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해 댐 이용 거점 시설이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진단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영산강 승촌보, 순천 주암댐, 전북 부안댐, 춘천 소양강댐 등 인근의 주변환경 시설을 소개하고, 주변의 산지와 조화를 이루어 레저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드호 국립휴양지, 로스앤젤레스 캐스테익호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댐의 인식이 국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예정이다.

이번 ‘4대강이 열린다-보·댐의 주변지역의 현주소’를 통해 파괴된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댐 주변 지역의 재생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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