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와 예산 지원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적절한 조치 취해야”
조선대 모 교수가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교육·청소년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했다.
인권·교육·청소년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전자 연구는 위험성 가득한 시기상조의 연구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조선대학교는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 3750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금기시 되어왔고 인권침해 논란이 되어왔던 유전자 영향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동향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해당 연구는 소년비행, 소년범죄자에 대한 생물사회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공소제기 등 사회문제를 질적 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소년 남, 여 400명씩 총 800명의 DNA, 발달과 성격, 학생 면접을 통한 정보와 어머니를 통한 발달상태 등의 정보, 담임선생님 면접조사를 통한 청소년 비행, 학교성적, 학교 적응 정도, 교우관계 등 광범위한 정보를 5년 동안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최완욱 광주 인권지기 활짝 활동가는 “해당연구 교수는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행동과 사고가 결정된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전자와 환경의 사고영향에 대해 연구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생물사회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연구계획은 유전자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답을 내리는 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간은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존엄의 가치가 있다. 해당교수는 생물학적 결정론, 현대판 21세기 우생학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면서 “5년 동안 광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동의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허락이다. 청소년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침해다”고 맹비난했다.
김동혁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유전자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개인의 동의만을 바탕으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번 연구는 위험성 가득한 시기상조의 연구다. 사회적 논의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대응책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보호의 측면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구는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에 따른 부작용, 우생학적 결과에 따른 질풍노도시기의 청소년의 상처 등 인권침해 발생이 심각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연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한송희 광주 YMCA 관장은 “해당 연구의 발상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판단이다”며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연구재단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근대와 현대사회를 거치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싸워온 과정들이 있는데, 이 연구는 사람의 범죄가 정해져 있다고 회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현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은 “현직 청소년으로 말하자면 유전자로 청소년의 범죄를 판별하는 것은 범죄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을 예비 범죄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저희는 부모를 고를 수 없다. 유전자 또한 고를 수 없다. 단지 범죄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예비범죄 취급하는 것은 과거 나치가 유대인에게 대했던 것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가치관과 같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800명이 5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한다. 정보제공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적이나 교우관계, 학창생활 등 기본적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과감히 무시하는 행동이다”면서 “인권침해 실험을 진행한 교수나 지원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찾아가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관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