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어 민간협의체는 들러리"
광주광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진행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지금까지 광주광역시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 4인, 의회 2인,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 10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3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입장서를 내고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진정성있는 입장변화를 제시할 때까지 민관협의체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 7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여러 공공사업 중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룰 것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 조직 ▲시민, 행정, 전문가 포함 민관협의체 구성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시장, 국회의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토지임차, 신탁 등 가능성 협의 등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여의 시간동안 광주시가 내놓은 방안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문과 토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는 거다.
단체는 “시정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설 것, 2018년 예산편성시 공원매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할 것, 공원일몰제에 대한 행정부서간 통합적 대응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7개의 제안 중 유일하게 협의체 구성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3년이라는 엄중한 시간의 한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각고의 노력과 시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민관협의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그간 검토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열린 행정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민간협의체는 행정의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25개 공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책임을 통감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획기적 변화가 협의체 구성에 담겨있을 때 민관협의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들러리, 시간 벌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협의체를 활용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이 제안한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진정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방안,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중순까지 제안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