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으로 일부 정체된 노동시장의 갈등이 해소된 듯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봤을 땐 아쉬운 금액이다.
광주청년유니온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최저’의 한도를 정해둔 기준에 불과하다”며 “많은 절박한 삶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들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역시 막중한 과제이다”며 “얼마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광주의 청년 중 2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라고 말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상승이 당장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경제구조의 선순환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 박모 씨는 “당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물가에 비교해보면 이제 겨우 저렴한 밥 한 끼 사먹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됐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2018년에 8,000원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정모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드디어 월급도 150만원이 됐다는 사실에 기쁘지만,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앞선다”며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 제도적, 경제적 임금 보존 장치를 마련해야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가지 않아 최저임금을 지켜줄 것 같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