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한 시민의 혈세는 무려 24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낸 성과는 전무하다는 게 속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중론이다. 결국 이 말은 시민의 세금을 윤장현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라는 '공수표'를 위해 날려버렸다는 말이다. -편집자의 말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민선 6기의 최대 숙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는 각종 위원회, 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속내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통합지원센터의 대부분 예산이 회의비용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경제현실 때문이었다. 양극화 문제, 경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보겠다는 뜻이니 우선 좋았다. 그래서 시민들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 후보들은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윤장현 시장도 현실적인 고민없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를 2014년 민선 6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후 2014년 광주시에 ‘사회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조례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조직인 ‘사회통합지원센터’가 2015년 설치됐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범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광주형 일자리 연구 개발 등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다. 올해 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총 7억원으로 100% 시 보조금으로 교부됐다.

사회통합지원센터, 사업비보다 많은 인건비

2017년 지원된 총 7억 원의 예산 중 3억 1천여만 원은 인건비, 2억 9천만 원은 사업비, 9천여만 원은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인건비는 사업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허구적인 정책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산을 쓰고 있다라기보다 인건비만 축내고 있는 있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광산구 소촌로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치해 센터장 포함 총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3년 위탁사업인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초창기 김상봉 교수를 필두로 전남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다.

1년 반만에 전남대가 센터운영에서 빠지고 위탁기관이 '더좋은자치연구소'로 바뀌면서 현재 1년 반여의 잔여기간동안 정장우 센터장을 필두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센터장 직을 반납하며 센터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광주형 일자리 실체에 집중적인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센터 운영을 중단한 배경으로 광주시와 센터간의 소통부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추구하는 목적의 불분명함, 광주시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센터 자율성 침해,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 전략 부재 등이 거론되면서 이때부터 “광주형 일자리, 실체가 없다. 헛구호다”라는 비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센터, "현장 목소리 파악해가는 과정"

여론은 점점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추진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내세울만할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업무만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치닫게 됐다.

2016년 7월 위탁기관이 바뀐 현재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광주형 일자리 정책반영TF운영, 광주형 일자리 혁신인재 육성방안 마련, 사회적 대화 테이블 운영,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광주형 일자리 찾아가는 현장소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실체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적게는 1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5천여만 원의 작은 세부사업들로 쪼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회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지원센터 정장우 센터장은 “초기에 광주형 일자리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개념규정이 명확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리와 4대원칙도 만들어냈고,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개념을 정리하는데 3년여 세월과 24억 5천여만 원을 허비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정 센터장은 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목소리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초기에 센터를 전남대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철학적 기반이랄지 이론적인 배경을 다듬어 주는데 주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현장과 소통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자동차 100만대 산단 건설의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이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얼굴을 바꾸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현재는 빛그린 국가산단 내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민간부분, ‘광주형 일자리’ 내세울 곳 하나도 없어

이 과정에서 2016년 7월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실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노, 사, 민, 관, 청년, 여성 분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 실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실무위원회의 회의, 토론회, 연구회를 총 14차례 진행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내세울만할 민간업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정장우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우선 공기업에서 적용하고 민간부분으로 확산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광주시 산하 4개의 기관을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 가까운 사기업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실 쉽지가 않다”며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에서 1개의 기준에만 충족되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장이라고 못 박기는 사실 힘들다. 나중에 그 정도의 기업도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광주시나 센터의 상황은 사업 성과라고 내세우기 쉬운 공공부분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에는 열을 내고 있다. 반대로 민간부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내세울 만한 기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과연 광주에만 있는 진짜 ‘광주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민간부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속빈 강정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