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과 상임이사 사퇴는 새국면...검찰 고발 문제는 단체들과 논의 해봐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민단체들이 5.18기념재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시민사회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은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5·18기념재단의 혁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정영일 광주시민협 상임대표는 “5.18기념재단 정상화와 관련 광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열심히 재단의 혁신을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말을 꺼낸 뒤, “그동안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재단이 혁신안을 마련하자고 합의를 해서 최소한의 자정을 기대했는데, 이사회가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하면서 광주시의 감사결과에 면죄부를 줘, 더 이상 재단과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입장문을 통해 먼저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1월 23일 5·18기념재단 혁신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간담회 등도 개최한 바 있다”면서 “5·18기념재단을 둘러싼 숱한 잡음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현 임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당시 시민사회는 5·18 기념재단의 ▲특정인 자녀 특혜채용 ▲사료기증 관련 불투명한 금액 산정 ▲노동 탄압과 계약직 남용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 위탁 및 사업방식으로 인한 특정인의 편익 ▲시간외 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요구 끝에 지난 4월 12일 시민사회 대표와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5.18기념재단과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비판과 광주시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5.18기념재단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다”면서 “당시 차명석 이사장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물러나겠다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지난 6월 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기념재단을 특정 감사해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등 8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면서 “감사결과 5·18기념재단이 직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직원의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차명석 이사장은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재단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이 나와 재단의 시스템이 정비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5.18기념재단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들은 “재단을 대표한 이사들과 시민사회 파견 활동가들로 구성된 ‘5·18기념재단발전위원회’는 재단의 운영, 의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재단을 혁신하는데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해 나아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2일 1차 회의를 열고 명칭, 구성, 의사결정, 활동목표, 논의내용을 합의했고, 발전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5·18기념재단 이사장, 상임이사의 거취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즉각 사퇴하거나 혁신(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동반사퇴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5·18기념재단은 지난 6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재단 발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결정했다”면서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던 ‘5·18 기념재단발전위원회’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5·18기념재단 이사회에 의해 무산되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5월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고 계승해 나아갈 광주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5월 정신을 계승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할 5·18기념재단의 현재 행패는 개탄스러울 뿐이다”면서 “5·18기념재단 이사회 결정은 지난 6개월간의 기다림과 논의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에 5·18기념재단이 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광주시민들께 존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을 접는다”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혁신과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5·18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결별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5·18기념재단에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제반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시민사회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퇴를 논의할 수 없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정영일 시민협 상임대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단은 광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므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한다는 생각에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사장은 사퇴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상임이사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실제 재단의 총괄 책임자는 상임이사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상임이사가 사퇴를 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재단과 화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사퇴한다 해도 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들은 “재단이 합의를 무시하고 발전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당장 사퇴하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므로 재단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는 단체들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