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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노조, 5시간만 허비한 ‘끝장토론’토론내내 서로 입장 차이만 고수
소모적인 논쟁으로 팽배한 감정싸움 이어가
그동안 청장-노조 간 대화 부족했단 평가
김다이 기자  |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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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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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대 노동적폐로 지목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이 끝내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만에 ‘전면 폐지’로 정책을 바꾼 가운데 광주 서구청이 BSC시스템을 두고 노조와 3년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구청은 16일 청내 2층 대회의실에서 시간제한 없는 ‘구청장-노조간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7개의 쟁점을 두고 5시간에 걸쳐 토론을 펼쳤지만, 여전히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제는 노조 측이 ▲조합원 사망에 대한 공식 사과 ▲성과관리(BSC)시스템 즉시 폐기를 통한 성과주의 폐기선언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를 구정의 파트너로 인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단 구성·추진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구청 측은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한 것에 대한 사과 ▲구청내부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외부세력 개입금지) ▲구청장 사퇴 거리 시위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꺼내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우진 구청장, 오동교 기획실장, 봉필호 총무과장, 전대홍 서구 노조지부장, 이태진 사무국장, 김수진 대외협력부장 등이 나섰다.

   
 

구청직원 사망, “사과해라”vs“재판 이후 결정”

토론회 앞서 임우진 청장은 “열심히 구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 안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아쉬움, 섭섭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서로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는 정작 5시간동안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차 주장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현장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는 “뭐 하러 토론회를 했나”라는 목소리가 삐져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지난 2016년 5월 서구청 공무원이 업무 중에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흘 만에 숨진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 사과 건을 두고 1시간 가까이 공방을 펼쳤다.

전대홍 지부장은 “같은 층에 근무한 직원으로 땀을 뻘뻘 흘린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응급실에 갔을 때 결국 업무과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조합원의 죽음을 두고 투쟁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 말라. 청장님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우진 청장은 “직원이 사무실에서 쓰려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두고 죽음 앞에 무책임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며 “유명을 달리한 후에 두 차례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아직 사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임우진 청장은 현재 공상처리(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음을 사측에서 보상)를 두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식사과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노조 측의 요구인 사과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 “구청장의 의지문제다. 과로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고인의 사인이 과로사라고 인정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유감 표현과 사과는 국어사전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공상처리, 순직처리를 위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뒷받침했다”며 “사과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해야지, 운동으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고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후 노조 측은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저로서 할 만큼 했다고 본다. 공상처리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했고, 나머지 문제는 처리 결과를 보고 더 하겠다”며 “내가 단정해서 이거다 저거다고 말할 수 없다. 너무 과도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구청, “BSC폐기해라”vs“대안 내달라”

노조와 서구청 측은 첫 번째 주제로 한 시간 가까운 논쟁을 펼치다 사회자의 조율로 ▲노조의 과도한 투쟁으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 고소, 고발 한 건에 대한 사과로 넘어갔다.

임우진 청장은 “지난 3년 가까이 전공노 노조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투쟁을 할 때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활동을 해야 좋을 텐데 법적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성과상여급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다시 재분배를 요구했다”며 “5차례 노조 측의 고소고발이 있었고, 이 중 4가지가 무혐의로 처리되어 고통스럽게 보낸 간부들에게 노조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서구 노조 사무국장은 “사실관계는 이미 사과를 드렸다”며 “우리 노조 측은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안 한적 없다”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개인적인 걸로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으로 갈등을 심화시켜서 투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고 말을 주고받았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의 핵심주제였던 ▲성과관리(BSC)시스템 즉시 폐기를 통한 성과주의 폐기 선언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다.

임우진 청장은 BSC폐지에 대해 무슨 뜻으로 폐기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말해준다면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BSC시스템을 폐기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우진 청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논의하려면 간단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끝이 없다. BSC시스템을 폐기하면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BSC시스템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며 “주요한 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이 늘어났다고 이야기 한다면 폐기도 논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김수진 서구노조 대외협력부장은 “BSC도입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말해달라. 문제점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반격했다.

임 청장은 “BSC시스템은 제가 선거공약으로 공약화했었다. 꼭 해야 할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조직업무의 효율화가 된다.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일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3년간 구청에서 근무했다는 이태진 사무국장은 “이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에 맞는 시스템이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다”고 지적했다.

   
 

성과 없이 입장차이 재확인만 5시간

현재 성과관리는 전국 245개 지자체 중 112개 지자체가 전산·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김수진 대외협력부장은 “전산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BSC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동교 기획실장은 김수진 대외협력부장과 BSC프로그램 폐기를 두고 성과관리제도 방식에 대해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광산구청이 “도입한다, 안 한다” 등 논쟁을 계속했으며, 전산시스템과 BSC프로그램을 혼용해서 언급해 토론진행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봉필호 총무과장은 “BSC로 일이 늘었다고 하는데 수작업으로 할 때와 많이 다르다. BSC를 클릭하고 운영하는 시간은 실제로 1년에 1시간도 안 걸린다”고 주장했다.

전대홍 노조 지부장은 “BSC는 직원이 쉽자고 하는 것인가, 관리자가 쉽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BSC를 없애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임우진 청장은 BSC시스템을 폐기했을 때 대안이 무엇인지 재차 물었다. 또한 성과관리는 조직이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노조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구청내부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외부세력 개입금지)이란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임우진 청장은 “지부에서 실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며 “외부세력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대홍 지부장은 “아직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서구 투쟁을 궁금해한다”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청장에게 날을 세웠다. 오히려 구청 측이 주민동원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필호 총무부장은 “우리 일은 자율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스스로 직원과 대화하면서 풀어보자는 것이다”며 “지역주민을 동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지역의 주인은 서구민이다. 일처리가 안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구청 측이 먼저 주민을 동원했다며 논쟁을 계속했다. 임우진 청장은 “주민들에게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앞으로 노조가 직접 대화한다면 적극 수용해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를 구정 파트너로 인정 ▲구청장 사퇴거리 시위 즉각 중단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단 구성·추진 등에 대한 논의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 채 협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들을 가지고 무려 5시간에 걸쳐 대화했지만,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 자리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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