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남북관계에서 이념적 대결구조와 진영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표준화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 남북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관계는 냉각기류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 대립과 정치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며 “때문에 결국 그 해법은 경제적 이익의 창출과 공유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경제적 가치공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물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는 형태의 ‘상호보완경제’를 시행하고, 군사적 요충지를 제외한 지역에 평화생태공원 공동개발 및 운영과 같은 ‘유휴부지 수익창출’, 북한의 철도와 공해를 이용해 러시아와 유럽으로의 무역루트를 연결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수출통행세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통일, 남북화해와 같은 정치적 수사가 동원되는 일시적 이벤트나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은 물적 교류와 협력, 인적 교류와 이해, 체제의 인정과 동반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시도해나가는 중장기적인 국정의 방향성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구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안과 노동 생산력 저하 등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를 찾는 토크콘서트’에서도 유력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