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회견 주민단체 실체 불분명 의혹 제기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 임우진 청장이 도입한 BSC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청과 전공노 간의 갈등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자 최근 주민까지 동참해 서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판이 펼쳐졌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게 된 서구 일부 주민단체는 ‘주민이 뽑은 선출직 구청장의 퇴진을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앞세워 구정을 발목 잡는 전공노 해체, 전공노 노조임원 공직에서 파면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측은 BSC(Balanced Score Card)프로그램 도입으로 공직자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부서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업무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성과제, 상급자가 하급자 평가하는 구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 전대홍 지부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과급제를 관리하는 BSC프로그램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며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홍 지부장은 “근무평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다면평가를 하자고 요구해왔고, 혼합해서 평가를 한다면 공정한 인사, 승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선 6기 전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 체제에 BSC프로그램 도입되면서 결국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근무평가에는 동료나 후임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민선 4기, 5기부터는 ‘임의 규정’이 되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그는 “민선 6기가 들어서고 6개월 동안 이 BSC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다”며 “수차례 청장님께 천천히 해야한다.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청 갈등 지속될때마다 나서는 주민단체
결국 지난 2016년 5월 서구청 공무원이 업무 중에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흘 만에 숨졌다. 조합원이었던 고인은 옥외광고물 단속과 철거 업무를 하며 잦은 민원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부장은 “결국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생겼다”며 “구청 직원들은 청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서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내부에서 청장의 잘못이 있었다면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청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 직원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만 퇴진하라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매번 구청 측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없을 시 주민을 앞세워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랫동안 진통을 앓았던 상무 금요시장 문제는 서구청과 장기간 대립했고, 결국 상인과 주민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살펴봤는데 일부는 사드배치 찬성을 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찬성하는 단체들도 있었다”며 “서구지역이 아닌 단체들도 있었고, 정당에 동원되는 단체 혹은 홈페이지조차 없는 단체도 있었다. 명칭만 있지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성과급제 개선 필요해
그는 또 “구청은 갈등이 증폭되면 주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정작 본인이 해결해야할 부분을 3자처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다 결국 주민들끼리만 싸우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대홍 지부장은 “전공노는 법내노조였다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어버렸다”며 “이번 사태를 자꾸 몰아가는 것이 '징계를 하고 싶지 않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성과 퇴출제 폐지를 약속했고, 성과연봉제도 다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었다. 성과주의로 대변되는 4가지 제도가 문 대통령 때는 과감하게 폐지되거나 많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청의 법외노조는 500여명, 법내노조는 30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복수 가입 금지를 막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서구청 직원들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가입을 복수로 가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