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광주 서구청장과 법외노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내노조와 주민자치협의회까지 합세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3년간 성과상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외 전공노와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12일 주민의견수렴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서구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법외노조, 집행부 측의 지원을 받는 법내노조로 나뉘어 두 종류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2개의 노조가 생기게 된 배경은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전공노 측과 구청 측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복수노조 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제1노조로 분류되는 기존 전공노측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법외노조’로 분류되고 있다. 법외노조는 성과상여금 폐지를 요구하며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후 서구청에는 기존 노조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복수노조 체제가 형성됐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를 허가받아 6급(계장급) 공무원 64명이 참여한 제2노조가 탄생했다. 서구청은 이들을 유일한 합법노조로 인정해 법내노조를 지원하고 있다.
법내노조는 지난해 10월 서구청 집행부와 노사협상을 갖고, ‘주간업무보고 폐지’, ‘구청 입구 주차장 만차여부 표지판 설치’ 등에 합의하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법내노조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사평가나 업무상 불이익, 승진 등을 앞세워 법외노조 탈퇴와 법내노조 가입을 요구, 이에 법외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구청측은 자유게시판 폐쇄 등으로 또 다른 갈등을 키웠다.
현재 서구청은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맞불집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까지 동참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주민의견수렴간담회에 참여한 한 구민은 “서구민이 뽑은 구청장을 공무원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대로 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가면 법 테두리 안에 벗어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정작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노조 본질에 어긋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구민들은 법외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구청측과 동일한 입장, 혹은 구청 측을 대변하는 듯한 보충발언들을 쏟아내 의도된 간담회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편, 성과상여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근거한 국가정책으로 법규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지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관여하여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를 요구, 이어 성과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