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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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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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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자들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이슈는 일자리 문제와 국가 안보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당면한 국정의 주요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나, 교육분야 공약이 정치적 현안이나 경제문제에 치여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아쉽다

후보들의 10대 주요 공약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다른 정책들에 비해 교육은 그 중요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공약들도 그동안 문제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처방들을 제시했을 뿐 새로운 국가교육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대규모학교, 인문계학교, 특정대상 학생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정책과 교육 행정, 학교관리자들의 선택에 의해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는 모든 학생이 차별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차별이나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능력주의에 바탕한 기회균등은 승자에게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을 선물하고 패자에게는 자기모멸을 내면화 할 수 있다. 능력을 넘어 존엄의 바탕 속에 우리 학교와 교육을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주변환경과 정세는 일찍이 경험해 보진 못한 격변의 와중에 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민족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와 4차 산업혁명, 그로 인한 산업과 일자리 구조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등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삶에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들 이야기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삶의 유전자를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이 촘촘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기반한 전통적 지식 전달과 습득을 위한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수-학습중심의 교육, 대량생산 방식의 교육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학습자의 능력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협력적 배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 소수의 수월성이 아니라 모두의 수월성을 발양하는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을 교육자치시대에 맞게 시도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운동을 제약하는 국가수준의 교육체제와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거침없는 상상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서구에서 보듯이 교육이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정책이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공약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초중등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교육개혁을 넘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권주자들의 현실인식은 너무 안이하고 불철저하다. 국민들은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교육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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