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정선아 기자]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3대 핵심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첫 번째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대해 이들은 “핵심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를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며 “서민생활의 안정과 안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서민생활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관계 정책을 사회적경제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주민의 자치적 삶을 지지하고, 시민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국가 확대로 나아가는 길목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일은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의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대안들은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복지국가 확대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특정 경제주체, 경제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시혜적인 자금지원 등으로 편협하게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물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돕는 중간지원체계의 민간 주도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 살림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을위한협동조합연합회 등 19개의 부문.업종연합조직(협의회)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1개 지역연합조직을 포함해 총 5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