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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기 힘든 이유광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열려
이용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이민원, “자영업청이나 민생경제청 따로 만들어 자영업 육성․지원해야”
박용구 기자  |  nexus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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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0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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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자영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우기 위한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가 15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1층 경영산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 이민원 국민성장 광주 대표,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 구병준 대한노래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문행우 한국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 회장 등을 비록해 1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이 무너지면서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국민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소중한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영길,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력 추진할 것”

덧붙여 그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운영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꼭 공약으로 채택해 강력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정부의 주택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이 소득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적정 임대료(집값의 10%가량)를 내고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이 지나서는 최초 분양가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크고 작은 경제문제와 관련 대책을 만들어 매주 1회 발표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고향사랑기부금제, 대우조선 구조조정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단장은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22만개가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00만개가 증가했다”고 설명한 뒤, “사람들은 소득보다 일자리를 갖는 데서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벌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1%의 지분을 가진 오너의 그룹 지배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덧붙여 그는 “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다”면서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이 질의와 제안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밖에도 그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후 세 번째 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 지원제도,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자금 3회 지원,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 신속 처리, 고향사랑기부금제 등도 약속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민원 국민성장 광주 대표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중심의 경제인데 그동안의 대책을 보면 자영업을 줄이거나, 자영업에 대한 대중요법적 지원 등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자영업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자영업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스마트팩토리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는 더욱 자영업 경제로 갈 것이다”면서 “이에 따른 육성과 지원책이 미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민원 국민성장 광주 대표가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년에 한 번 보증서 끊도록 했으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구병준 대한노래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은 “노래연습장은 문체부 소속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을 따라야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도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불법영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재량(맥주 한 캔 정도)을 법으로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행우 한국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 회장은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보면 보증연장을 위해 매년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전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서 “계속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보증서를 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회장은 또 “본사가 부실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면서 “자본 규모나 직영점 2개 이상 의무 운영 등 본사의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은 “식당의 성격으로 볼 때 농림식품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면서 규제나 단속 위주가 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액 검토 필요

그는 또 “30평 미만의 식당이 80%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액이 설정되는 바람에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여신금융법에 식당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지금도 카드수수료 인하가 안 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별도 관리 부서 신설 ▲장기 자영업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 ▲지역화폐제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단장은 노래방 불법영업 완화와 관련해서는 확답을 미뤘고, 2년 보증연장과 가맹점 본사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그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도액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그는 “문재인 후보가 우대수수료율 기준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원, “대기업은 규제, 풀뿌리 작은 규모의 경제는 규제 완화해야”

이민원 대표는 “경제에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대기업은 규제를 하고, 풀뿌리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영업청이나 민생경제청과 같은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자영업의 육성과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그는 “지역화폐는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면서 “부작용이 적다면 광주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조성철 ‘새 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는 “평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의 애로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뜻 깊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서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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