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우리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고 방과 후 시간을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가 ‘직접 고용’된 지 2개월도 안됐지만, 정리해고 될 처지에 내몰려 고용안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유치원 방과후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방과후 돌봄전담사는 지난 2015년~2016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15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명의 돌봄 교사들은 1년 단위로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2월 민간위탁과 초단시간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폐지하고, 학교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켰다. 단, 돌봄 교사를 6개월간 계약하고, 다시 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고용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듯한 길이 터지는 듯 했으나 4개월이 지나면 다시 일터에서 내몰리게 된 상황이 된 것.
시민대책위원회는 “올해 2월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사 134명에 대해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온 우리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134명 돌봄전담사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 그간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식이 아닌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사실상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기간만료를 통한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매년 해고 위협에 시달려 왔던 134명의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2개월도 안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정리해고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무기계약전환은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시간제 돌봄교사들의 조건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건없는 무기계약전환의 근거로 이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12조 무기계약직 채용시 동일사업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대부분 돌봄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30~40대 여성들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장기간 동안 앉아서 고시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20~30대와 견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 286곳 중 시간제로 위탁 운영해 왔던 134곳을 직영체제로 전환, 돌봄 교사 134명도 시험을 치르는 공개채용을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은 2005년부터 운영됐다. 사회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