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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의 환골탈퇴(換骨奪胎)를 바란다
박용구 편집국장  |  nexus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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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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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구 편집국장

광주시 감사결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 또 인사, 회계. 계약 분야 등에서 부적정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재단의 환골탈퇴(換骨奪胎)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특정인 자녀의 특혜성 채용 ▲5.18사료 기증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산정 ▲무분별한 계약직 남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오랜 기간 동안 내재된 재단의 문제는 5.18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살아남은 자들이 갖는 죄책감 등으로 인해 금기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적어도 <시민의소리>가 2014년 2월, 창간 14주년 특집으로 낱낱이 해부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민의소리>는 당시 특집에서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후원회 문제 ▲일부 세력에 의한 재단의 사유화 문제 ▲허수아비 이사장 문제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문제 ▲업무추진비, 보조사업비, 국외여비 등의 부적정 집행 문제 ▲정원 및 인사규정 위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재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단의 부적정한 운영은 계속되어 왔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말께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5․18 국내 연대사업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등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재단의 업무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었다.

또 올해 들어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차명석 이사장과 김양래 상임이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광주시에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비리의혹으로 ▲특정인 자녀의 특혜채용 ▲사료기증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산정 ▲직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무분별한 계약직 남용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위탁 및 사업방식으로 인한 특정인의 편익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을 들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3년 전 <시민의소리>가 지적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해온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재단의 시스템과 운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소수에 의해 사유화 된 재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재단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최초 만들어질 때 외에는 후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재단후원회’를 해체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후원회를 확대해 구성해야 한다. 시민후원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공모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 재단의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관행을 막아야 하고, 아울러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재단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기금 확충, 기부금 유치 등 새로운 기금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거듭 재단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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