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권력분점 위한 개헌은 '블랙홀'”
전윤철, “권력분점 위한 개헌은 '블랙홀'”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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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지 못해 헌법 개정으로 권력을 분점 시키려해"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

전윤철 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광주의 한 시민사회단체인 새 시대를 여는 벗들(이하 새벗들) 간담회에 참석하여 “권력분점 위한 개헌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전윤철 전 위원장

앞서 목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은 ‘블랙홀’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헌법역사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3당간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잡지 못하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점 하겠다는 것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저도 부분적인 개헌 내용은 인정하지만 권력분점을 위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여 당수와 책임총리가 한 당에서 나온다면 엄청난 싸움(블랙홀)이 벌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그는 “어떤 여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최고권력기관이 동원됐고 영혼없는 공직자들이 국가 기본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유린했다”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업 시켰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전 위원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독재자에 대한 항거가 아닌 도덕적 윤리의식을 갖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차기 정부는 민주화 의식이 최고조 된 국민들의 관심 속에 탄생할 것이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48% vs 52%가 아닌 압도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저는 목포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자 49명 중 9등으로 합격했지만 승진에 있어 많은 누락과 핍박을 받았고, 남보다 2배 이상 더 일을 했었다”면서 “호남은 과거로부터 이런 한이 많다. 호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껴안고 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호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대통령이 나와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안보와 호남홀대에 대해 그는 “문 후보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북한을 찾아가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앞뒤를 자르고,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며 반대당을 죽이려는 언어폭력이 심각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니 상피제도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호남인재를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개발은 행정관들이 보는 시점보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캠페인을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새벗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윤철 전 위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43년의 공직 생활 동안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세계감사원장회의 의장, 제19대 20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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