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안 합의, 국민 투표 현실화 미지수
3당 개헌안 합의, 국민 투표 현실화 미지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3.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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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대선주자후보, 개헌 입장 제각각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대선일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개헌 단일안에 합의하고, 대선날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22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헌법 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국민 통합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인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해 국정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만일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0년 5월30일이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3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합의한 3당의 정당 입장과는 달리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대선일 개헌안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 역시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더민주, 대선 이후 임기 내 개헌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개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모두는 대선을 치른 이후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연정 카드를 내밀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개헌특위와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 지사는 “개헌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해야한다”며 “특별한 정당간 연합으로 표 대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캠프측 박수현 대변인도 “안희정 후보는 새로운 헌법은 자치분권형 헌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계속해 연방정부 수준의 자치와 분권이 보장된 국회개헌특위 단일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합의한 것에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시장은 “개헌과 관련해 내용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며 “개헌 절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의견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차기 임기 안에 개헌하는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이 개헌문제는 그야말로 한 두달 사이 콩 볶아 먹듯이 국민 아닌 정치인들이 모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3당에 날을 세웠다.

3당 개헌안 합의, 무슨 속내 숨어있나

3당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비문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전의 노림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안에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헌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연동해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당제를 통해 어떤 제왕적 권력도 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독점정당과 기득권 독점구조를 없애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국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에 맞춘 한국 정치의 다당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한편으로 그는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안철수 전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두 분만 동의하면 38일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 탄핵의 교훈을 바로 정치에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며 “본인들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왕적 권력에 취해 나도 한 번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보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개헌안에 합의하며 당론을 하나로 모았지만, 국민의당이 발 빼는 듯한 입장을 보여 이번 대선 때 개헌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저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조기에 개헌을 발의해서 5월9일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었지만 국민의당에서 막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가 어렵게 돼 사실상 대선 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가게 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선 전 개헌은 물건너갔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인식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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